서울 동부지검이 고발 3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표 종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28일 오전에는 산업부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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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진행 여부는 구체적 수사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관련 공기업들의 PC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자유한국당 고발에서 시작... 3년 후 박범계 "참 빠르네 생각"
사건이 촉발된 것은 3년 전인 2019년 1월 25일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 등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7년 9월, 해당 산업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1년 이상을 앞두고 줄사표를 받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도읍 의원은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발전4사 뿐 아니라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다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는 3년여가 지난 후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에는 이 사건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끌었던 주진우 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수사팀을 주도했다.
주 전 부장검사가 인사로 직을 떠날 때까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긴 했다. 수사팀은 2019년 4월 22일 강아무개 전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정아무개 전 중부발전 사장을 조사한 것에 이어, 같은 해 5월엔 남동발전 장아무개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주 전 검사는 그해 7월 31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된 직후 사직,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인수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보고 사실을 전하면서 "압수수색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