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 교육부가 유자은 이사장에게 엄중경고하는 것으로 최종 처분했다.
교육부 사립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제 학교법인에는 기관경고, 이사장에게는 엄중경고한다는 최종 처분을 건국대에 통보했다"라며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계고한 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를 보고받아 검토한 끝에 임원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국대가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보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강화 등 교육부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해서 임원승인 취소가 어려웠다"라면서도 "원처분(임원승인 취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지적한 사유는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결정한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교육부의 시정요구사항을 건국대가 이행했기 때문에 유자은이사장에게는 '엄중경고'를, 법인에는 '기관경고'을 내리는 선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건국대 "교육부의 시정조치 충실히 이행... 다시 한번 깊은 사과"
하지만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음에도 최초 처분 결정을 뒤집고 경고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건국대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라고 약속한 것과도 배치되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 앞서 언급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승인 취소를 검토했다가 취소까지 못간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며 "법원에서도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했는데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건국대 사학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교육부가 수사의뢰까지 하고도 경고조치로 마무리 한 것은 사학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부처의 직무유기이며 존립 근거를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건국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구성원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동안 학교법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운용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원 투자...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
앞서 건국대의 부동산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지난 2020년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러한 사모펀드 투자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 202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교육부의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당시 더클래식500 대표에 대해 각각 임원승인 취소와 해임,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건국대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임원승인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유지하자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국대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3월), 행정소송도 패소했다(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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