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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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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14차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고금리 20%로 인하...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에 3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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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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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는 7월 7일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를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과 카드사에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이들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