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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박태완 구청장(왼쪽) 등 원전동맹(회장단이 23일 국회에서 한병도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면담에서 이들은 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과 "원전정책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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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사건·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최근 또 다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정부와 여·야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원전정책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핵발전소 인근에 있어 위험 부담은 같지만 지원금 등 혜택은 원전 소재 기초단체에만 돌아간다'는 불합리성을 타개 하기 위해 16개 기초지자체를 결성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전동맹)을 결성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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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박태완 구청장이 깃발을 든 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 현재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과 '원전정책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동맹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원전동맹이 한병도 의원실에 모인 이유는?

전국원전동맹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병도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16개 기초지자체)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라며 한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 전라북도 유기상 고창군수가 한병도 의원을 만났다.

이들이 한 의원을 만난 이유는, 한 의원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 원전동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한병도 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일"이라고 건의했다.

특히 최근 월성 원전 사고에 따른 안전과, 울산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 방지는 물론, 인근지역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민철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실 등도 잇따라 방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문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더 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