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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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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 - 문재인 대통령, 오늘 뜨거운 말 1위, 관련기사 : 문 대통령 "LH직원 투기의혹,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 [오뜨말], http://omn.kr/1sd06 

지난 9일, 경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9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경찰이 아닌 검찰이 맡아야 할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7000평가량을 약 1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통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후속 반응도 뒤따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회의 내용에 따르면 검사 인력은 법률지원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에만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참여하게 된다.

태그:#LH투기, #문재인,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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