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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경 단장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 ⓒ KTV 유튜브 캡처 | 관련사진보기 |
방역당국이 2월 중에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에 맞춰 단계별 방역수칙을 개선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먼저 향후 개편될 개선안은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등의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분류한다.
전파위험도는 ▲비말 발생하는 정도 ▲ 체류시간 ▲ 밀접·밀폐·밀집의 수준 ▲공용물품과 공간 공유 ▲취식을 포함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관리가능성은 ▲ 상시 마스크 착용 ▲감염 발생시 추적이 가능한지 ▲관리 인력 및 체계가 작동한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필수서비스는 "가장 고강도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박 단장은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는 감염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분류체계를 유지한다"라면서도 "중점관리시설의 방역 수칙은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전파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의 두 축으로 구분하고,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와 반대로 전파위험도가 높고 관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중점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식당·카페,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등 관리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박 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직은 안정적인 감소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했음에도 3차 유행 때의 인구 이동량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지속적인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진자 수가 증가했으나,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 이후 감염재생산지수가 줄어들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반전'이 일어났다"라며 사적 모임 금지조치의 효과를 언급했다. 향후 '거리두기 개편안'에도 단계에 따라 특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단장은 1차토론회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파가 많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며 "중점관리시설에서 발생이 많지 않은 것은 단계 상향에 따라 여가·유흥목적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을 사전 적용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역학조사결과는 위험요인 분석 및 방역수칙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생 빈도와 감염 위험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감염 전파와 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관리를 통해 '수퍼 전파'가능성을 예방하고, 발생시에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숙식을 같이하는 종교시설과 거대 포차에서의 집단감염을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집단감염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격렬한 신체움직임이 있는 실내 활동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는 행동 ▲음주·음식 섭취 등으로 마스크 지속 착용 곤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서 감염 발생시 추적이 어려운 상황 등을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위험도의 판단에서는 '감염 추적 및 관리의 용이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사자들의 추적 관리가 가능했던 요양시설과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교회의 위험도 차이를 설명했다. 나아가 '마스크 착용'이 실제로 n차 전파를 막은 사례들을 열거하며,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를 '관리'의 영역으로 보았다.
질병청은 2월 중에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부처와 여러 단체의 협의를 거쳐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