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윤상기 군수)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동군은 군의회가 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송산업단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결해 향후 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앞서 11월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송산단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원 상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하기도 했다.
하동군은 "특수목적법인 대송산업개발(SPC)이 추가 발행한 450억원이 지난 10월 23일 상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분양실적 저조로 상환이 불가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사업 장기 표류 예방을 위해, 군의회가 6개항의 요구조건을 붙여 450억원에 상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동군의회가 요구한 6개항의 조건은 △SPC(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배제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이다.
하동군의회는 "자본금 1억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에서 대송산단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른 현재까지 분양 계약 상황도 2건(9만 2482㎡)으로 분양률이 11.4%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대안 마련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고 하동군이 설명했다.
하동군의회는 1300억원 지방채 발행과 부지매입을 승인하기도 했다. 대송산단 조성을 위한 당초 차입금 1810억원 상환기일은 2021년 5월이다.
하동군은 "군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이번에 승인해 하동군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고, 대송산단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단독으로 확보해 산업단지 분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대송산업단지와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하동군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대송산업단지가 갈사산업단지와 연계 추진돼 왔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동군은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여태까지의 사업 추진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함께 단지 분양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력의 집중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