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를 실시한다니 대단하다."

경기도가 지난 1월 내놓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조성 대책에 대한 현업 연구원의 평가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4일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연구비를 유용하고 편취하는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R&D 개선의 기본은 우선 평가시스템 개선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것으론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대자는 게 결코 아니"라며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이끌어내자는 거고, 연구를 잘하면 더 보상을 해주고,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몇 배의 징벌을 가해서 연구개발의 신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중앙부처보다 잘하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니 대단하다"고 썼다. 

"연구부정 저지르면 몇배의 징벌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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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지난 14일 도청에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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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방침을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 했다.

해당사업은 지난 달 14일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 평가제도 개선 ▲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평가결과(점수, 의견 등) 공개 ▲ 평가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온라인, 전산화) 등 행정편의 도모 ▲ 정액기술료 징수제도 폐지 → 성공기술료 대체 ▲ 부정사용 방지 → 기업명 공개(제재부가금 부과) 및 One-strikeout제 도입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 ▲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운영요령 등 제규정 정비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경기도는 'R&D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1300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등을 공개로 전환하고, 도비 지원금액의 10%를 환원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는 가 하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