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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이 3월 25일 인천시와 인천버스조합 간의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은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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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이용객 감소와 버스 운송업자의 경영난, 그리고 버스노선의 감축과 재투자 부진으로 인한 버스 교통의 서비스 저하라는 악순환 해결을 위해 공공의 세금을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에 431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18년에는 1079억 원, 올해는 13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 결과, 준공영제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표준운송원가 협의가 불발될 때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인상,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미확보, 버스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인한 실효성 의문,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독립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개선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인천시 버스정책과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협상단을 구성했고, 지난 5개월여 동안 스무 차례가 넘는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오랜 대화와 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3월 25일 박남춘 인천시장 기자회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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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나선지 5개월만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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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나선 지 5개월만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남춘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선사항의 핵심은 △ 준공영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명확했던 이행협약서 조항 개정 △ 준공영제의 법제화 근거 마련 △ 회계처리 기준 강화 △ 명확한 표준운송원가 운용기준 확립 △ 운수업체의 경영 투명성 개선안 마련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 운송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지원금 감축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실무진 협상 12회,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등 운송사업자와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송사업자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준공영제 개선안에 합의한 것이다.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줘야만 가능하다. 또한,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 마련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곳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 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모두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해 11월 14일 인천시 7명, 버스조합 7명 등 14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개선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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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3월 25일 인천시와 인천버스조합 간의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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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의 준공영제 개선과제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 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 임원 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 비혼잡시간 감회 운영 등이다.

이번 합의 내용은,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항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75%를 차지하는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며, 요금수입 증대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