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원 '봐주기 논란' 자처한 강북구의회

지난 한 주, 논란이었던 강북구의원 동장 폭행사건이 일단락됐다. 강북구의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동장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재성 구의원을 사퇴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수위를 논의했지만 최 의원이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없이 처리한 것이다.

동장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 의원에게 제명 및 5년간 복당금지의 징계를 내렸고 최 의원의 소속 지역위원장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도 문자를 통해 27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강북구의회도 지난 26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는 등 수습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징계없이 자진사퇴로 처리한 본회의 결정으로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박종철 예천군의원의 폭행을 비판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고발과 제명처리를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징계 무의미' 결정을 내린 윤리특위 위원 5명 전원이 최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대국민사과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강북구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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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 보도화면
ⓒ 티브로드뉴스 화면 캡쳐	관련사진보기

'꼼수정치' 재연하는 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가 최 의원 사퇴에 따른 결원통보를 3월 5일 이후에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3월 4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오는 4월 3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4일을 넘겨서 결원통보가 접수되면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에 강북구의회가 '꼼수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보궐선거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시한에 임박해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도지사 대행체제가 14개월 이상 이어진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강북구의회가 합당한 사유 없이 3월 4일을 넘겨서 선관위에 결원통보를 하면, 해당 의석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게 된다. 즉, 해당 선거구 주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당시는 경남은 주민소환 투표 직전까지 가는 등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홍준표 후보가 시간을 끈 건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야당에 지사직을 내주게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강북구의회의 결정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니만큼 악화된 여론을 회복할 시간을 끌기 위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리당략을 위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주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지방의회 스스로 키우는 일이다. 의장을 비롯해 강북구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보여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