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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연 안흥시험장 피해조사 TF팀 구성 등 촉구하는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태안2,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도정질의를 통해 석도 신규시험장 건설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 동향을 전달한 뒤 “소음 피해 TF팀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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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면서 충남 태안군과 전남 신안군 만재도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미사일 시험장이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 [단독] 석도-만재도에 탄도탄 요격용 무기시험장 들어선다]

충남도의회 정광섭(태안2,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석도 신규시험장 건설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 동향을 전달한 뒤 "소음 피해 TF팀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TF팀 구성 및 특별법 제정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혀 향후 정치 이슈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도 미사일 시험장은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 시험장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무인도인 석도와 전남 신안군 만재도에 각각 신규로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1월까지 국방부의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부터는 신규 시험장에서 탄도탄 유도무기 비행시험이 시작된다.

하지만, 황금어장인 석도에 미사일 시험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접한 태안군민들이 근흥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꼼수 주민설명회를 연 국방과학연구소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태안군 전체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태안 석도와 함께 해상에 잭업바지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시설이 구축될 예정인 신안군 만재도 또한 중요 어장이자 어민들이 공유하는 해상항로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절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주민들 위주의 반대 투쟁 양상이었던 석도 미사일 시험장 문제가 정광섭 충남도의원의 발언으로 정치쟁점화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석도 미사일 시험장과 관련해 주민들과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결사반대 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신규시험장 건설한다니 반대는 당연하다고 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의원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장 설치는) 이해는 가지만 왜 또 우리 지역인가. 중앙정부는 충남도가 만만한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안흥시험장에서는 무기시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신규시험장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하길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40여 년 전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안흥시험장을 설치해 주민들은 터전인 바다를 뺏기고 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향후 충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시험장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추진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과 관련한 문제는) 전국에 산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문제 해결을 하자는 데 동의하고 충남도에서도 앞장서서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안흥시험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정 의원은 석도 미사일 시험장 관련 대책 촉구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소음 피해 및 어업행위 제한 등과 관련해서도 주문했다.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태안읍에서 안흥시험장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96호선의 신속한 확포장과 무기시험을 하고 있는 방산업체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촉구한 것.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지난 1977년 지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 건설됐다. 당시 측후소와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사실상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 목적으로 세워진 시험장인 셈이다.

문제는 각종 크고 작은 신무기 사격시험장이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09년 9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던 국내 최대 포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을 축소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슬그머니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해 사격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충남도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경기도의 포사격장을 옮겨올 수 있나. 또 한 달에 최소 14일 이상 제대로 된 예고도 없이 포사격을 하고 있다"며 "한창 조업중인 배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항으로 복귀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무기 시험을 위해선 대형트레일러로 미사일이나 K-9 자주포 등을 싣고 약 16㎞ 운행해야 한다"며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하다 자주포 등 폭이 3.28m이다 보니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다. 4차선 확포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이제는 충남의 보물 안흥성 국방과학연구소 건물과 안흥성 내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TF 팀 구성과 피해 보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지사는 일일이 입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포 사격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며, 국지도96호선은 국방과학연구소 뿐 아니라 연포해수욕장 등이 있어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군사도로도서의 연계 필요성도 다시 검토해보겠다.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지사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의 귀속기관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군사기지나 사격장 이전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안보와 사격훈련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주민 피해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전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전 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일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철조망 철거 문제도 국방과학연구소과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 있고 가능하다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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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찾은 안흥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대책촉구주민대책위원들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이전까지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안흥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대책촉구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석도시험장 건설 반대와 안흥시험장 이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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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광섭 의원이 석도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던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는 '안흥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대책촉구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석도 시험장 건설 반대 목소리와 함께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이전까지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충남도의회 밖에서 '석도섬 탄도탄 유도무기 시험장 건설 NO', '40년 참았다, 더 이상 못 참는다, 국방과학연구소 이전하라', '13억 보상에 40년, 피해입힌 국방과학연구소 물러가라!', '어민 생명 위협하는 비공개 사격 즉시 중단하라', '연천에 있던 사격장 태안군에 몰래 유치한 국방부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광섭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