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보건소에서 열린 4월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증평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대상자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은 충북 증평군에 살던 모녀가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로 힘겨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염 시장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27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현재 관리시스템의 점검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현재 복지 제도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이 있다"며 "자신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수원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부상·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4월 25일까지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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