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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안종복 경남민예총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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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작은 청소년이다. 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민주시민교육 실시하자."

차재원 경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1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연령 만18세 당장 실시'와 '교육자치 선거연령 만16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권은 만19세부터다. 차 예비후보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히 교육감 선거에는 16세까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차 예비후보는 "3·15의거로부터 지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청소년과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할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차 예비후보는 "정치적 손익계산에 막혀 지방선거 90일을 앞둔 오늘까지 진척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들은 높아진 교육 수준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연령 만 19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유권자 수를 늘리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정치의 세대 간 불평등도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 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 하향해야 한다는 것. 차 예비후보는 "6월에는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함께 실시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보다 더 당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 선 지 오래다. 이제는 이들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원래 교육이 추구해야 할 참모습이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모든 정치세력이 선거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적인 표 계산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시민들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차재원 예비후보는 "앞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자기결정권 부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