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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포스트>의 미국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관련 사설 갈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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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각)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를 국가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안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도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외 대상이 없는 전면적인 관세가 될 것을 분명히 밝혔다"라면서도 "사례에 따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WP는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대부분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서 나왔지만 가끔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촉발되기도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transparently spurious)"라며 "미국 경제가 당할 충격과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의 리더십'이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철회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다음 주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아직 되돌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된 미국과 한국, 유럽, 일본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를 받았으니 확실하게 고쳐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가까운 동맹국들(close treaty allies)은 이번 관세 정책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들로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한다고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질 일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대량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탱크와 항공기 등 무기 생산과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켜 왔다"라며 국가 안보를 고관세 부과 배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WP는 "오히려 이들 나라가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외교적으로 소외당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