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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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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지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기획재정부가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례를 지목했다.

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포항 지진,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지진 관련 올해 예산 250억 원 중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며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내진 보강 예산 155억 원은 전액을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의원들도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을 위한 쪽지 예산 확보에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큰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편성한 예산에서도 지진 대책을 무시했다. 그만큼 내진 증강 일정은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의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이 143억 원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도 "교육이 백년대계이듯 지진도 백년을 내다보며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님은 이미 경주와 포항의 두 차례 강진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그런데도 우리의 지진 연구 수준은 수준 이하다. 국가 기관의 지진 연구센터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한반도 아래의 지층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전 부지의 지질 조사도 거의 주먹구구식"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 비율)은 43.7%에 불과하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단 7%에 그치고 있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문제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에서 내진 설계를 하면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더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원전 찬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중장기적인 대책을 점검하기 바란다. 안전을 말로만 외치고 대선 공약으로 떠들어 봐야 허사다.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자신의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