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트럼프케어' 실패 성명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새 건강보험법이 좌절됐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ㆍACA)를 폐기하고 즉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로 바꾸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공화당의 랜드 폴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에 이어 이날 마이크 리와 제리 모런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탈표가 4명으로 늘어나자 사실상 '입법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민주당 4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당내 이탈표를 2명 이하로 막아야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킬 수 있으나 오히려 4명으로 늘어나고 말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케어를 시행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3210억 달러(약 360조 원)의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22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하원에서 한 차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겨우 통과한 트럼프케어는 결국 상원에서도 발목을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세운 트럼프케어가 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국정 장악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케어' 못 넘고 있는 '트럼프케어'

대신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뒤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여론 수렴이 어려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실패로 결론 난 오바마케어를 곧바로 폐기하고 새 건강보험법을 만들면 민주당도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 매코널 원내대표의 계획을 지지했다.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트럼프케어가 저소득층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심각한 의료 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임 후 여러 행정명령을 남발했을 뿐 의회를 통과한 정식 법안에 아직 한 번도 서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