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 세입 증가 요인

인천시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예산 8조3166억 원보다 7785억 원(9.4%) 증가한 9조95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6조3017억 원보다 1884억 원(3.0%) 증가한 6조490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2조149억 원보다 5901억 원(29.3%) 증가한 2조605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483억 원)과 국비(교부세 포함 500억 원), 순세계잉여금(896억 원) 등이 증가해 총 1884억 원 늘었다. 지방세 증가분은 이번 추경 때 없었다.

일반회계 세출을 크게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2조428억 원에서 2조948억 원으로 520억원 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6154억 원에서 6818억 원으로 664억 원 늘었다. 국토·지역개발 예산이 2760억 원에서 2998억 원으로 238억 원 늘었고,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을 269억 원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회계(716억 원)와 하수도회계(225억원), 경제자유구역(4048억원)이 증가를 주도하며 총5901억원 증가했다. 경제자유구역 증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증가분은 의료급여기금(138억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59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53억원), 검단2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301억원), 도시철도(82억원), 도시교통사업(92억원), 광역교통시설(73억원) 등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 4048억 원 중 1340억 원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2334억 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편성했다. 상수도와 하수도에서도 각각 590억 원과 108억 원씩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밖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 사업이 145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98억 원 증가했고, 원도심 주차 공간 확충사업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동안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복지 증진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라며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 복지·교육·민생 예산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노인일자리 창출, 출산·육아에 중점"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90억 원을 쓴다. 이중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9억 원으로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규모를 4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하굣길 안전지킴이(초등학교 248개에 2명씩)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 참여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15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관련 피해 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24억 원, 남동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7억8000만 원, 노후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 원, 다중집합장소 내 일자리센터 조성 14억 원,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복지사업에 162억 원을 증액했다. 우선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2231개) 공기청정기 지원 11억 원,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3억원(10개→50개), 출산축하용품 지원 17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억 원, 육아용품 지원 10억 원(1386명→4000명), 다자녀가정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노인복지 사업의 경우, 일자리 수당을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했고(31억 원),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설치(4억 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 없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64억 원(1626호), 황사마스크 보급(호흡기 취약계층 20만 명) 3억 원, 백령병원 의료지원 확대 2억3000만 원, 시립 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 1억6000만 원,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 확대 7000만 원을 편성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840억원

인천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에 840억 원을 증액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에 32억 원을 편성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98억 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사업(120억 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설(22억 원),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9억5000만 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도로 확장(144억 원),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 개설(20억 원), 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 등 도로 9개 개설(35억3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 주차 공간 확충에 50억 원을 편성하고, 남구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7억5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에 61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인천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15억 원을 편성하고, 인천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에 25억 원을 편성했다.

섬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책, 인천애인광장 눈길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추경안을 보면, 아트센터(송도) 개관 43억 원,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 20억5000만 원,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20억 원, 개항장 밤마실 행사 3억 원, 인천형 스포츠 영재 육성 3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20억 원, 등대관광 명소화 8억5000만 원, 경인권 핵심 관광지 육성 5억 원, 영상산업 육성 4억 원 등을 쓸 예정이다.

아울러 섬 활성화를 위해 백령 발(發) 인천항로 여객선 지원 2억5000만 원,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 8억 원, 신도 선착장 보수공사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 원, 해양 인재 육성(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7억 원, 교동도 관광인프라 확충 3억 원, 4차 도서종합계획 수립 2억 원,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사업 2억 원,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원(1만1700대), 종합 대기오염 측정소 구축 6억 원, 먼지·유해 대기물질 측정시스템 구축 8억 원, 대기환경 관리·온실가스 감축 연구용역 2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또, 녹색 공간 확보를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 6억 원, 검단2호 녹지 조성 42억 원, 목수천 악취 개선 관로정비 20억 원, 장제로 875번길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11억 원, 인천애인광장 조성 11억 원,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설치 10억 원, 당하 6·7호 완충녹지 조성 5억 원,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4억 원,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억6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 채무 조기상환 4058억원, 1376억원 증가

교육 분야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기관(313개) 운영 지원 1억5000만 원, 방과후교실 등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30개교) 1억5000만 원, 장애 성인 야학 지원(6개소)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 예산은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10억 원, 지능형 CCTV 구축 지원 10억 원, 안전지킴이 '어디GO' 구축 5억 원,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6000만 원,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축 30억 원,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 23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채무 조기상환 규모도 확대했다. 채무 조기 상환규모는 4058억 원으로 당초 2682억 원보다 1376억 원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면서도 채무 상환을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인천시가 올해 계획한 대로 채무를 상환하면 시 본청 채무는 2016년 말 기준 2조8600억 원에서 올해 2조2000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