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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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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대, 과밀현상으로 시름하던 광주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송정초등학교(송정동 196번지 일원) 신설 확정에 이어 이번 장단1초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의 교육인프라 확충이 급격하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경기 광주지역은 줄곧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다. 해당지역은 서울강남과 강북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으로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입주물량 등이 증가해 인구유입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갑작스런 인구유입으로 교육환경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어린 학생들의 장거리통학이 어려워 특히 거주지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요구가 계속되었다. 현재 광주시 인구는 약 34만 2천명이나 2030년에는 약 5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추후 광주시의 교육인프라 확충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당지역의 2개의 초교신설 확정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신설이 확정된 송정초는 61개의 학교(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열린 2016년 수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결과를 받은 7개 학교(11%)에 포함되어 2019년 3월에 개교된다.

이어 이번에 확정된 장단1초도 지난 13∼14일 77개의 학교(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열린 2017년 정기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을 받은 16개 학교에 포함되어 송정초 신설 확정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 신설이 확정됐다. 신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송정초와 같이 2019년 9월 개교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신설요구' 광주지역 꾸준히 제기돼

지난 3월 29일 지역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
 지난 3월 29일 지역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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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신설은 광주지역에서 꾸준히 요구되어왔다. 송정초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현재 35.6명(2,243명, 63학급)인 탄벌초의 학급당 학생수가 2022년이 되면 45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비좁은 환경에서 밀집되어 생활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간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교육의 질도 악화된 상황으로 지역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정초에 이어 이번에 확정된 장단1초는 해당지역 초등학생의 과대과밀을 해소할 뿐 아니라 태전6·7지구 신규 입주까지 순풍을 타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627세대의 태전6·7지구 입주에 따라 기존에 거주하는 학생 100명을 포함, 총 1126명의 학생이 장단1초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는 40개의 학급(병설3, 특수 1포함)과 31.2명의 학급당 학생 수로 설립될 예정이다.


"교육 현재 아닌 미래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쌍령1초 요구중인 입주예정자들



지난 3월 21일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센트럴 푸르지오입주예정자 협의회 간담회 모습.
 지난 3월 21일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센트럴 푸르지오입주예정자 협의회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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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교육부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신설의 심사기준은 세대수 및 학생수로써, 분양공고 여부로 이를 판단한다"며 "쌍령1초의 경우 현재 쌍령1지구(1425세대 학생 358명)에 대한 분양공고만 발표된 상황으로 세대수와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최소 2500의 신규세대 또는 800~9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현재 쌍령1초 재검토 결정을 받은 쌍령동 광주센트럴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 측은 "교육은 현재의 수요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쌍령초는 아이들이 쉽게 통학할 거리가 아니다"라며 쌍령1초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 요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는 학교의 정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서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광주시 교육환경 개선 될 것, 쌍령1초 심도있는 논의 필요해"

지난 3월 29일 지역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
 지난 3월 29일 지역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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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송정초 신설 확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당시 재검토 결정을 받은 학교의 재심사와 신설 확정을 위하여 활동해왔던 해당지역구 소병훈 의원은 장단1초등학교 신설을 확정짓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했다.

소 의원은 "장단1초 신설로 비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쌍령1초의 재심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숙제로 남은 쌍령1초도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광주의 기형적인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소병훈, #장단1초, #송정초, #쌍령1초, #경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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