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서 여러 의무들을 다해줄 것만 요구받는다면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질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한쪽만 강조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만 18세 청소년은 취업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급이 가능하며 국방의 의무까지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결혼할 자격도 갖춥니다. 다만 그들의 삶을 바꾸고 이루어갈 토대를 만들 목소리를 투영할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각 당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대의에 사뭇 동참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  자유한국당의 거침없는 당리당락 속에 이루어진 반대와 바른정당의 오락가락 갈대와 같은 반대 목소리가 물오르면서 법안 개정의 앞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 것일까 ?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정도로 아직은 미성숙하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학문을 공부해야할 때에 정치 이념에 빠져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녕 그들이 생각하는 반대의 이유일까요? 속내는 지지층의 확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대이기에 애당초 정치 공학적으로 민주주의의 광장 앞에서 인간의 정치적 성숙도를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잣대로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누구보다 성숙합니다. 국정화교과서,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온 세대는 청소년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쉼 없이 개진하고 광장에 나와 촛불로 그들의 마음을 승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눈에 돋보입니다. 광장에서 발언대로 올라와 그들의 삶을 말하고 sns를 통해 필요를 나눔으로써 나름대로 이 시대가 그 세대에 요구하는 정치적 의식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진적인 것일까?

단지 우리만 선거를 행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터무니없는 주장일까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하는 주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세계의 215개국이 16~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33개국의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하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만 19세로 지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꽃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뤄내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속 하나의 장입니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보장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속 시민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위해 선거권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