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자주권의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을 만나 한 발언이다.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주권국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결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판단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사드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 전략미사일의 우선 타격대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안보위협을 높인다. 그래서 야권은 물론 국민 다수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가 중국까지 거론해가며 사드배치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탄핵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가동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외교와 경제에 절대적인 중국을 자극해가며 사드배치 의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뭔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무려 25%다. 더구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인사가 대놓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게다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지난 2-3일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배치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또 한 번의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처럼 탄핵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대못박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못박기 정치는 차기 정부에게 저주의 주술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에 왜 이토록 사활을 거는 것일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정권이 된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그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야권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구세력들은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 내에 사드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이미 자행된 한일 간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비밀정보공유협정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도 모두 이 맥락에서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촛불이 일궈낸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로 수구세력의 몰락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위기감을 느낀 수구세력과 박근혜 정권은 총력을 기울여 반격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드배치 강행이다. 현재 추진되는 사드배치 움직임은 수구세력과 박근혜 정권의 촛불세력에 대한 총공세이자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드배치 강행을 통해 국론이 분열되고 대북 위기감이 고조돼 수구세력이 재집결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부활을 바랄 것이다. 만일 탄핵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다가올 대선에서 북풍이 일어 안보가 대선의 핵심이슈로 부상한다면 이들이 바라는 정권재창출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사드배치가 제2의 KAL기 사건이나 휴전선 총기사건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 내 사드배치는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가로막을 뿐더러 동북아의 중심을 급격하게 미국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동북아가 미국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냉전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냉전의 기운이 충돌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대결과 긴장의 분위기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세력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사드배치는 수구세력에겐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이 트럼프와 통화에서 강화된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통한 한반도 안보강화 그리고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한 박근혜 대북정책의 더빙(dubbing)이고 수구세력에 의한 꼭두각시 몸짓에 불과하다. 강화된 대북제재는 북핵위기의 고도화를 초래했고 미 전략 자산의 배치 강화는 평화가 아닌 긴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조이는 사드배치는 국익을 고려해 당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드는 안보도 제2의 KAL기나 휴전선 총기사건도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