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2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의 87.4%가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수입차 대부분이 사실상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차 한대 값이 6억원에 달하는 초호화 수입차 롤스로이스의 경우 5대 모두 업무용이었다. 이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관련기사: 회장님 딸 통학용차가 포르쉐인 이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2억 원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억 원 이상 수입차는 모두 1353대가 팔렸다. 이 가운데 개인이 구입한 차는 170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1183대(87.4%)는 회사 이름으로 사들였다.

"6억짜리 롤스로이스 5대 모두 업무용으로 팔려"

한 대당 5억9000만 원짜리 롤스로이스 팬텀의 경우 5대 모두 업무용으로 판매됐으며,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 원) 28대 역시 모두 회사 이름으로 팔렸다. 롤스로이스는 작년에 4억 원 이상짜리 판매된 차량 45대 가운데 44대가 업무용이었다.

이밖에 벤틀리 뮬산(4억7046만 원) 6대 역시 모두 업무용이었으며,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에스(2억8750만 원) 5대도 마찬가지였다. 스포츠카인 포르쉐 911 터보에스(2억5700만 원) 51대 가운데 37대가 업무용이었고, 911 터보에스 카브리오렛(2억7120만 원) 15대 가운데 12대가 회사 이름으로 판매됐다.

윤호중 의원은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이는 차량 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모두 부담하는 개인들과 과세 형평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역시 이 같은 과세형평성을 보완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회사로고만 붙이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것이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게 과연 실효성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를 사거나 빌릴경우 비용 한도를 1대당 30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차량 유지나 관리비용 역시 한도를 1대당 600만 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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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고가 수입차량 개인 및 업무용 판매현황 (단위 : 천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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