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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후 2시, 계양구의회 의원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죄’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행하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후 2시, 계양구의회 의원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죄’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행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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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시민단체가 결국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아래 인천연대)는 곽성구 계양구의회 의장 등 의원 11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20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 의원들이 지난 1월 자치도시위원회의 호주 시드니 공무국외여행, 3월 기획주민복지위의 베트남·캄보디아 공무국외여행을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문제제기해왔다.

호주 시드니 여행과 관련해 결과보고서에 기록한 방문 장소와 실제 사진촬영 장소가 다르고, 4박 6일 일정 중 하루 동안 찍은 사진만 올리는 등,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베트남·캄보디아 여행 결과보고서에는 '집단 배탈로 바탐방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원만 앙코르와트를 구경했다'고 적혀있으나, 배탈이 났던 의원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앙코르와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이 결과보고서 역시 허위 작성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구의회의 공식 사과와 여행경비 반납을 요구해왔고, 곽 의장은 '구의회 본회의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단, '여행경비는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지 사정을 잘 몰라 벌어진 시행착오일 뿐이고, 일정이 변경됐지만 방문해야할 곳은 모두 방문했기에 여행경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19일 열린 의회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큰 문제가 없다'며 여행경비 반납 등,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은 "물의를 일으킨 것을 구민에게 사죄한다"며 경비 200만 원 전액을 20일 반납했다.

조현재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의회 의장이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사과와 여행경비 반납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의장이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경비 반납이 우선되지 않아 진정성 있는 사과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혈세로 외유성 해외관광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의원총회에서 여행경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계양구의회, #인천연대, #해외연수, #인천지방검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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