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아래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 종료 하루를 앞둔 가운데,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타협기구는 27일 국회에서 활동 시한 종료 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 제도개선 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각 위원들은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합의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 오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일 것인지, 다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측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기한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90일 동안 안을 내놓은 단체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새누리당안을 법안으로 내놨고 정부에서는 기초안까지 내놨다"라며 "오늘 대타협기구 마지막 날 시한도 두지 않는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라며 반대했다.

조 위원장은 "대타협기구가 내일 종결하지만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한 결과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못 찍고 있어서 마지막 노력을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 남은 며칠이라도 협의하자는 문제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며 활동시한을 둔 실무기구 구성에는 동의했다.

대타협기구는 이후 정회를 선포한 뒤 공무원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기구 구성 여부를 논의 중이다.

공무원단체, 자체 개혁안 발표... "현행 수준 유지 전제로 한 고통 분담 동참"

이에 앞서 공무원단체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모두 거부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단체들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라며 연금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일정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공투본은 이어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라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 역시 거절했다.

이들은 이어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라며 수급액을 낮추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