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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기공한 울산 북구 산하동 울산스포츠과학중고 현장. 올해 3월 학교는 개교했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스포츠과학중고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3년 9월 기공한 울산 북구 산하동 울산스포츠과학중고 현장. 올해 3월 학교는 개교했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스포츠과학중고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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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시교육청 공사를 연결시켜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일 긴급체포한 브로커 김아무개(53)씨를 4일 구속했다. 김씨는 3개 업체로부터 1억1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관련기사: <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 브로커 한명 추가 체포>).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5일 또 다른 브로커 한 명을 알선수재로 2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로써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교육청 공무원 3명, 교육감 사촌동생 2명, 업자 1명, 브로커 2명 등 8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시교육청이 현재 건설 중인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난해 학교시설단 내 학교설립팀 비리를 경찰통보로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비리부서 책임 공무원에게 최대규모 공사 현장관리까지 맡겼다는 것이다.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기공했다. 올해 서둘러 3월 개교했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생들은 현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울산동중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관련기사: <'화석 발견' 울산스포츠과학중고를 둘러싼 의혹들>).

울산 북구 산하동에 건립 중인 울산스포츠과학 중·고 예산은 울산지역 학교 공사 중 역대 최대다. 새누리당 박대동(북구)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울산지역에 최초로 설립될 예정인 스포츠과학 중·고의 사업비 소요액은 879억 원이 필요하나, 현재 국비 포함 779억만 책정된 상황이라 장비 구입비 5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예산 증액을 촉구한 바 있다.

"스포츠과학중·고 공사관리, 이례적으로 학교설립팀에 맡겨"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본래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내의 학교설립팀은 현장 공사관리를 하지 않고, 시설단 내 다른팀인 공사관리팀이 담당한다"며 "그러나 이례적으로 스포츠과학중·고의 공사관리는 학교설립팀 핵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부족 등으로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학교시설단 비리가 학교설립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된 후에도 학교설립팀 책임자급 공무원에게 스포츠중·고 공사현장의 공사관리를 맡겨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담당 공무원은 올해 초 까지 공사비리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런 석연치 않은 배경에 최근 시교육청의 해명이 자리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리 관련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거짓 해명했다"며 "하지만 이미 지난해 9월 말 경찰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10월 1일 교육감에게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8월 19일 부하공무원인 행정국장을 동원해 '비리사실을 교육감은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의회에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기평가, 시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비리부서 책임자에게 최대공사 현장 관리를 계속 맡겨온 것"이라며 "이례적 업무배치가 말해 주는 의혹의 화살은 최고 결정권자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거짓말은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혹 또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혐의를 정황적으로 확신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정확히 답해야 하며, 김복만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진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울산 학교공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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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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