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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2013년 11월 14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위원장, 김종훈 동구청장, 윤종오 북구청장(왼쪽부터)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을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2014 6·4 지방선거에서 북구와 동구 진보구청장 등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2013년 11월 14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위원장, 김종훈 동구청장, 윤종오 북구청장(왼쪽부터)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을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2014 6·4 지방선거에서 북구와 동구 진보구청장 등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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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북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유력 후보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관련기사 : '진보 아성' 울산 북구·동구청장 선거 향방은?)와 관련, 해당 A후보가 법원으로부터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기자는 제보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과 선관위 취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었다.

6·4 지방선거의 울산 북구청장 선거는 진보구청장 재선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고, 특히 현역 구청장이 속한 진보당 문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누리당은 박천동 전 울산시의원과 박기수 전 농소농협 조합장, 김수헌 전 당협부위원장, 최윤주 전 시당대변인이 공천권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지역정가에서는 이중 A 후보를 유력 공천 후보로 거론했다.

하지만 이 사건 후 새누리당 유력 북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후보는 공천에서 탈락했고, 공천을 받은 박천동 후보가 현역 진보구청장을 누르고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당시 취재에서 울산 북구선관위 측은 "A 후보의 경우 경찰에서 적발해 수사 중인 것"이라며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울산 동부경찰서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가 없다"며 "선관위가 파악한 내용 그대로 보면 된다"고 밝혔었다.

한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이 게재된 선거용 명함 4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마자가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태그:#울산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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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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