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정책 및 제도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초석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교육정책이 바로 서고 교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학생들은 교사의 풍성한 가르침 속에서 교육을 받을 때 미래의 발전된 국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희망이자 국가의 희망입니다.

교직원의 터무니없는 월급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사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대우와 현실성 없는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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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1년 차에서 20년 차의 월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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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임금평균 55.5%, 이는 2012년 평균 55.8%에서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그 차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직원 20년 차는 정규직과는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1년 차 직원의 차이는 정규직의 65%~80% 정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20년 차는 40%~50% 정도로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누구나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많은 취업생의 작은 바람이며 큰 꿈을 키우기 위한 초석입니다. 여러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시작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을 영원한 비정규직(무기한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을 일해도 월급은 처음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견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가정을 꾸리기 힘듭니다. 다른 알바를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 교직에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그들을 놔두지 않고 악순환에 연속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세월호 선장도 비정규직

지금도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사고에 많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돈, 권력, 관료, 안전불감증 등등의 숨어있던 원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선장이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한 것은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지만 못 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장의 그와 같은 행동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몸에 밴 모습이란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청해진해운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선장이 '평소 자신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많은 희생자를 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계약직이며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른다는 자신의 평소 생각은 긴박한 순간 본능에 따라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비단 세월호 선장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게 구한 비정규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비정규직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사, 영양사, 조리사, 교무, 행정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생각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삶과 능력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잊어버린 비정규직 공약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걱정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우선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올라가며 소속감과 책임감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얼마 전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숫자는 약 36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직에 비정규직은 약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이 약 9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의 관계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곳은 더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직원은 학생을 무책임으로 대하고 학생은 교직원을 교직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대통령이 개선하기 위해 내건 공약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교육감이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의지는 있는가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교육감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후보 중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공약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소외계층, 안전관리… 공약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중요한 공약이며 이것을 이루었을 때 공약은 빛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공약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교직원과 학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삶이 고단한데 그들에게는 교육감이 내놓은 공약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의기투합해서 할 의욕이 생길까요. 그 물음에는 고개가 갸웃할 것입니다.

필자의 아이는 이제 몇 년 후면 학교에 취학 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 및 교직원의 따뜻하고 바른 교육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강대국을 만들려는 대통령님도 원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른 교육 정책을 위한 지름길이 무엇인지 모두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의기본권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만 늘리고 숫자놀음이나 하려고 합니다. 백년지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교육감 후보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