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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자살 여군 대위 관련 국방부 방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지난해 자살한 여군 A 대위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남윤인순, 김상희, 김제남 의원. A 대위는 지난해 10월 근무하던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B 소령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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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과 남윤인순, 김제남 의원, 국회국방위 진성준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은 지난해 상관의 성폭력과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오혜란 대위 사건과 관련해 28일 오전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 노아무개 소령에게 지난 20일 1심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공판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은폐, 위·변조 의혹, 최근 육군 관계자들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직접적 성관계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상희 위원장은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함께, 일반인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런 판결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방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방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 '철저하게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재판과 국민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출입기록이 사적으로 가해자 측으로 흘러나가거나, 15사단의 증거 은폐 의혹 등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납득할 수 없는 재판결과를 엄호하기 위해 육군이 나서서 '직접적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는 식의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장관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황당하고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육군 법무실장 김흥석 준장 등 육군 관계자들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 "피해자의 유서나 일기장에는 가해자의 비하 발언과 성희롱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성관계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발언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