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혁신계획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와 서민의 허리띠는 더욱 조이고 재벌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될까 우려가 앞선다.

우선 공공부문 효율화를 민영화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정책방향이 그렇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소수의 특혜를 받는 투자자에게는 분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진다. 더 많은 세금이 가진 자들을 위해 쓰이게 되고 공공부문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민영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윤이 늘어나려면 노동자는 더욱 불안해져야 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늘어나야 하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세금으로 메우려고 할 것이다.

규제철폐 또한 다르지 않다. 경제위기의 뒤에는 항상 권력과 재벌,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하지만 위기극복의 순간에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인 것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들이었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가 그러했고 지금의 공동체 운동이 그러하다. 반면 재벌과 부자들은 여전히 요리조리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몸살나게하는 가계부채가 그러하며 부동산 투자열풍으로 생겨난 하우스푸어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삼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철폐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노조 동의권을 규제하려 한다. 또 어떤 위기가 생겨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상가 권리금의 보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환영할 일이다. 이것이 재벌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벌이 기회를 주기 위한 거대한 판짜기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끼가 아니길 바란다. 공공부문 효율화와 규제철폐는 분명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돈벌이 기회가 노동자와 서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분명 상가 권리금 보장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눈가림으로 보일 것이다. 게다가 상가 권리금 보장도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거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 아니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담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빅딜을 노사정위원회라는 형식적 합의기구를 통해 관철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빅딜을 통해 경제성장 4%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 이전에 고통과 책임을 함께 지려는 진정성이 먼저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경제성장이 주춤하거나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자산을 민간투자자에게 팔아넘기고 규제철폐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면 위기도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고통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분명하다. 재벌도 기업가도 노동자도 서민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가 정말로 민생안정을 원한다면 재벌과 부자들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경제혁신안에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