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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가 2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 1년에 즈음한 대전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전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불통의 1년, 불신의 1년, 불안의 1년, 말 그대로 3불의 1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72개 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 1년에 즈음한 대전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 및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고, 이를 밝히려는 세력을 탄압해왔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을 맞이한다"며 "도무지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국민들은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고,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은 은폐와 왜곡으로 대선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발표를 했다는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그 누구도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유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은 줄기차게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 비판세력에 대한 공안탄압과 종북몰이였다"며 "따라서 박근혜 정권 1년은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한 민주주의 파괴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폭주로 3권 분립이라는 국가의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국민과의 '불통'을 자랑으로 삼는 행정권력의 수반은 국회를 무력화시켰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무너져 정권의 편에 서면 무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죄가 없어도 증거까지 조작하여 유죄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와 은폐 ▲ 전교조 법외노조화 ▲ 민주노총 침탈 ▲ 33년 만의 내란음모사건과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 역사왜곡 시도 ▲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사건 증거조작 등을 열거한 뒤 "모두 다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민주파괴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0년 전 유신독재 시절로 회귀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박근혜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공약은 파기하고 민생은 파탄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전면보장,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모두 후퇴했거나 실종됐고, 오히려 국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철도를 넘어 의료, 가스, 물 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근혜 정권 취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아무리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힘으로 특검을 도입해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권 지난 1년은 불통과 불신, 불안 등 말 그대로 3불의 1년이었다"며 "공약은 파기하고, 진실은 은폐하고, 공공재는 팔아먹고, 민생은 파탄 냈다, 지금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1주년을 자축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털끝만큼의 양심이라도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대표도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씨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청와대와 권력을 강탈한 박근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