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이 12일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유지하면서도 후보자 선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돼온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상향식 공천의 실천을 위해 지역별로 경선을 실시,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은 과거보다 축소했다. 명칭도 공천관리위로 바꾸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선출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고리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선정에서 '공천헌금'과 같은 부패가 발생하고, 아울러 '줄세우기'라는 형태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이 고질화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특위는 2012년 대선 때 폐지를 공약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유지시켰다.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배경도 알 수 없는 후보자가 난립해 책임정치가 어렵고 여성의 정계진출이 가로막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시민경선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경선 확대로 후보자 선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선을 실시한다면, 국회의원과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 공천'과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천관리위에도 외부 인사를 적어도 3분의 2로 채워 그만큼 현역 의원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장치 속에서도 공천비리가 발생한다면 당원 제명은 물론 10년간 복당과 각종 공직에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정치활동은 끝나는 것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는 모두 여성을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여성 공천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계 진입로를 더욱 넓혔다.

'후보자 우선추천지구'를 설정,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호도 더욱 개방했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어긴 데 대한 부담이다. 이미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약 폐기'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에 관여할 여지가 줄어들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라는 지적이다.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분명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떨어지고 지역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에게는 '벽'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역설적이지만 현역 단체장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아무리 명망가라고 해도 정당활동 경험이 없다면 경선을 꺼릴 수도 있는 구조다.

나아가 지역별 경선을 누가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전국의 동시다발적 경선이 '고비용 정치'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의 의문도 제기된다.

경선이 과열되면 오히려 심각한 당내 갈등과 함께 금품·향응이 횡행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특위는 한편 중앙당 운영에 외부 전문가를 수혈해 선진화를 꾀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략기획본부장·홍보위원장과 같은 주요 당직에 기업인 출신을 채용하고, 뉴미디어·빅데이터 담당 부서를 강화해 정책 입안과 선거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전화 여론조사에 의지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청년인재육성본부를 신설해 젊은 인재들을 당 사무처,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정계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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