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자문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자문위 위원장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수는 총 15명.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지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등이 이날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는 이날 강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해 들어 부각된 '개헌론'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을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자문위가 정해진 시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문위는 강 의장의 임기종료 직전인 오는 5월 23일까지 단일 권고안을 마련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정작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셈이다. 한 자문위원은 이날 위촉식 후 환담 자리에서 "현행 헌법에서 '5년 단임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도 임기 문제가 있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게다가 개헌을 추진할 동력 확보도 여의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개헌은 워낙 큰 이슈라서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 든다"면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민주당의 개헌특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강 의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자문위의 역할을 '초석 놓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가 있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면 개헌의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장 임기가 금년 5월 28일까지라 그 안에 어떤 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헌법개정자문위를 다음 국회의장이 운영할지 여부도 몰라서 시간적으로 (자문위 활동이) 제한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강 의장은 "제가 1987년 헌법개정 당시에도 국회에 있었는데 당시 장기집권 폐해에 따른 단임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현행) 헌법에 여러 면에서 무리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수 위원장도 "우리의 '역할'은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의장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자문위 활동을 적어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주 모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