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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이 임신중이거나 무기계약전환 대상인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을 계약해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가 이번 계약해지 사태와 관련해 부산진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진구청이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던 간호사들을 계약해지하면서 노조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말 방문간호사를 기존 22명에서 19명으로 축소하면서 3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임신중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간호사들로 알려지면서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구청의 꼼수란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아래 노조)가 시민공원로에 있는 부산진구청을 찾아 간호사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방문사업의 인력 축소는 결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에 3명이 해고되면 그들이 담당해왔던 1500여 가구 주민들은 그동안 제공받아왔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공공기관은 모범이 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구청은 무기계약을 회피한다"며 "(정부가) 고용률을 70% 달성하라고 하니 무기계약을 전환하려하지 않고 자르는데만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청이 임신중인 간호사를 계약해지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구청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임신을 했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덕 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소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해고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불안의 핵심이 되는 임신·출산시 해고 문제에 해결 방법을 내놓는 사람이 누군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진구청 측은 이번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서류나 면접심사를 통해 누락된 것이지 임산부나 무기계약 대상이라서 자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