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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실패 난타 당한 경찰청장 이성한 경찰청장이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첫 공권력 투입이란 무리수를 두고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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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4일 오후 2시]

"검거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 최선을 다해 검거하겠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했던 경찰의 수장이 여당 의원에게 내놓은 답변이다.

2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하루 속히 파업 주동자를 검거하라"는 질의하자 "검거 못해서 송구하다"는 답했다.

앞서 유대운 민주당 의원이 "작전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실패한 작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배자들이 (해당 건물) 안에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체포를 시도했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변명하고 여당 의원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 "제일 무능한 경찰청장, 옷 벗어라"

이날 안행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이성한 청장을 질타했다. 하지만 초점을 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강제 진입의 불법성을 강조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철도 노조 지도부를 잡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다. 이날 안행위는 지난 22일 경찰이 5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진입한 것과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청장을 출석시켜 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였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강제 진입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구속 영장은 감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체포 영장은 해제 권한이 없다"며 "경찰이 지도부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유리문을 강제로 깨고 항의하는 사람을 연행한 것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인가"라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도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잠금 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원칙을 따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고 말했다. 이에 이성한 청장은 "형사소송법 다른 규정에 체포 영장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충분히 법리적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청장은 거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없는 데도 진입했다면 경찰 정보력이 잘못됐다"며 "작전의 오류라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본 경찰청장 중에서 제일 무능하다"며 "그런 자세로 이 나라의 치안을 총괄할 수 있나,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를 해라, 차라리 옷을 벗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운 의원도 "작전과 정보력에서 실패한 이 사태에 대해서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실패한 작전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강제 진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라며 "공안 통치를 국민 생방송으로 중계했다"고 질타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휘말린 경찰이 헌정 질서를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며 "헛발질한 경찰의 수사력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한 청장은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의 주동자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거 활동을 통해 파업을 중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또 이 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전담반을 구성해 활동 중이며 (체포영장 발부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검거,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것은 수배자 검거에 왜 실패했냐는 점"이라며 "수배자 검거가 조속히 마무리 돼 국민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이 투입됐으니까 검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민주노총 건물은 애초부터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거 못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했다"고 따졌다.

이에 이 청장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검거 못 할 수 있다는 걸 밝히기에는 저희들로서는..."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또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순사 10명이 범인 한 명 잡기도 어렵다"며 "국회의원 한 분이 민주노총 지휘부 간부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죠"라고 묻자 이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안행위에서는 강제 진입 전 청와대 보고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보고 여부를 묻는 김민기 의원 질문에 이철성 경찰청 정보국장은 "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체포하러 간다는 보고를 청와대 사회 안전 비서실에 했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이 '청와대는 뭐라고 했냐'고 묻자 이 국장은 "(청와대에서)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