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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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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올해 방어심리전 예산을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안보관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어심리전 예산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한가운데에 있는 심리전단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심리전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따져 물었지만, 국정원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날 정보위는 파행으로 끝났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낮 인터넷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 파행 상황과 방어심리전 예산을 설명하면서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한 것이다, 대북심리전이 불법 대선 개입과 대남심리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심리전단 예산 150억 원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다. 특히, 심리전단 예산 중 방어심리전 예산 36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캐물었다. 36억 원 중 14억 원은 안보관광 예산으로 잡혀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은 일반인 1만 명을 상대로 안보관광을 진행했다"면서 "1인당 예산은 14만 원이다, 제3땅굴, 백령도,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1만 명 대상 안보관광... "국민 상대 대남심리전 한 것"

정청래 의원은 "민주평통이나 통일부 등에서 하는 견학을 국정원이 하고 있었다, 이는 국정원의 업무인 대북심리전과 정보수집 업무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국가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안보관광 대상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도 포함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의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어심리전 예산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지만, 가져오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결산을 할 수 없었다"면서 "작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뿐더러 이름 그대로 대북심리전 예산인 줄 알았다, 2014년 예산에 이 같은 항목이 포함돼 있으면 전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심리전 예산 중 10억 원은 정세설명회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정원이 이날 '댓글 알바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도 정보위 파행의 원인이 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인터넷 댓글작업을 도운 외부조력자인) 이정복씨에게 매달 280만 원씩 11개월간 지급했다"며 "이는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이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거부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체 회계감사 내용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국정원은 '공작활동비 등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거부했다"면서 "까막눈으로 거수기처럼 결산심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누리당도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정보위가 파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