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기초의회가 실시하는 각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사무국을 배제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의 경우 조사 결과, 논산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의회 중에서 서산시만이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을 감사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 의회 사무국의 경우 상급기관을 포함, 수년째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 치외법권지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의회사무국은 보통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 감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금홍섭 참여자치 대전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간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게 현실인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의회사무국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처장은 "기초의회 사무국은 사실상 인사권과 예산권을 집행부에서 행사하는 만큼 견제 차원에서라도 감사를 실시해야 제식구 감싸기, 직무유기 논란 등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를 수정해 본회의 의결로 의회사무국을 감사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감사원의 한 감사관도 사견임을 전제로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각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나 규칙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 박승용 의원은 "조례와 규칙상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산시 취암동 거주 김아무개씨는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어렵다면 감사의 취지가 사고 예방인 만큼 집행부 감사관실 등을 통해 대리 감사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산시의회의 김보희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어떤한 기관도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근 충청남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기초의회 중에서는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논산시의회 사무국의 경우 올 한해 예산 규모는 18억5000여만 원에 이른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58회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9일간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