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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일부) .
ⓒ 미 재무부 배포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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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한 조정하지 않으면 내달 17일에는 국가 부도 사태(디폴트, 채무불이행)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미 의회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10월 17일이 넘지 않는 시기에 소진될 것"이라며 "국가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이 단지 300억 달러에 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루 장관은 "이는 특정 시기 발생하는 최소 6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액에서 현저히 모자란 금액"이라며 "비상조치를 통한 대출을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금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이번 서한에서 처음으로 미국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시점을 밝혔다. 따라서 이는 미 의회에 시급히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루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미 공화당이 "현금 보유 부족 사태를 대비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도 다른 부분에서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약속은 꼭 지킨다는 미국의 핵심 가치와는 동떨어진 무책임한 후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1년 발생했던 막다른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입혔다"며 "2013년에도 이와 같은 벼랑 끝(brinksmanship)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보다 더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월 말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 한도인 16조 7천억 달러에 이르자 5월 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 자금 수혈 등 여러 비상조치를 동원하여 국가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다.



태그:#미국 국가 부채, #부채 한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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