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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입수한 불법 전대 계약서. 이 전대 계약서에는 3년 선세(일명 깔세)로 6000~8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최근에는 1억 가까운 보증금을 별도로 받고, 2~3년 단위로 6000~7000만 원의 선세를 받는 추세라고 전했다. 주문진항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항만 부지로 강릉시가 위탁 관리청으로 관리를 맡고 있으며, 강릉시는 집단상가 내 상인들과 1년 단위로 년 임대료 100여만 원을 받으며 임대 계약을 하고 있다. 이 임대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전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거액의 불법 전대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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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주무진항 내 항만시설인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상가들의 불법 전대(轉貸 재임대) 행위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 전대로 대리 관리인까지 두고 거액을 벌어들이며, 기업형 임대업을 하는 곳까지 생겨나 행정당국의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 주문진항은 관광 수산항으로, 최근 많은 관광객이 찾아 강원지역 최대 인기 수산항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지역 상가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전대와 무단 점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상인들 간에 전대로 인한 명도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

주문진항 내 집단상가가 들어서 있는 4439㎡(약 1300평)의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항만부지로, 강릉시가 위탁 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강릉시는 이 집단상가 34동에 대해, 상가 당 평균 1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어 오고 있다.

이 상가들은 위탁 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돈을 주고 임차한 상가지만.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국유지인 만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계약자 외에 제 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기득권 주장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지사용 허가(임대계약)가 취소되며 부지는 반환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집단상가 내 불법 전대와 임대 행위는 지역 상인들 사이에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다. 강릉시와 임대 계약한 34명 중, 취재 중 확인된 불법 전대 상가는 모두 11곳으로 전체 상가 중 32%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강릉시와 1년 단위의 임대계약을 하면서, 불법 전대는 3년 단위 계약으로 선세 7000~8000만 원을 받고있어, 강릉시와의 1년 단위 계약은 무의미한 상태다.

주문진항의 공공연한 비밀 '불법 전대'

강릉시는 지난 2월 집단상가 및 좌판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항만시설 사용 허가자 중 전대 사실이 확인된 9동에 대해 항만사용허가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강릉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은 지역 상인들로부터 불법 전대에 대한 민원을 받은 강릉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며칠간 혼자 조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강릉시 감사실에 제공해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강릉시 공무원과 불법 전대업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알면서도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에 따르면, 강릉시에서 상인들의 도로나 인도에 대한 불법점유 단속을 나올 때마다 사전에 정보가 흘러, 단속반이 나올 때만 모두 치웠다가 다시 펼쳐 놓는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불법 전대 행위로 항만사용허가를 취소당한 상가 9곳은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허가가 취소돼 국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 백만원의 임대료도 받고 있다. 국유지에 대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릉시 담당 이아무개 계장은 "전대 준 사람을 내보내면 다시 항만사용허가를 해줄 것이다"라고 해 사실상 불법 전대 행위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한은 없다"라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번복해 "3개월간의 기한을 주었다"라고 했다. 한편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 계약에는 임대한 자가 기득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강릉시의 이런 태도는 항만부지를 임대계약하고 있는 기존 상인에게 기득권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불법 전대 보고만 있는 강릉시, 기업형 임대업 배짱영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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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상가 내 강릉시와 1년 단위로 항만사용허가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상가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불법 전대로 운영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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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가 내의 불법 전대는 그 규모에 있어서 점점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름만 걸고 사실상 전문 임대업으로 운영해 수억을 벌어들이는 곳도 생겨났다.

불법 전대 행위로 올초 강릉시로부터 계약이 취소된 이아무개씨는, 임대한 점포를 4개로 쪼갠 후 친동생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주문진을 떠나 인근 도시인 양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4개로 만들어진 점포는 A건어물, B수산, C수산, D건어물, 이렇게 4곳과 전대계약을 하고 장소를 임대주고, 친동생이 부동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게다가 시로부터 받은 평수만 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인근 부지를 무단 점유해 가건물까지 지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전대준 점포들은 올들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7000만 원에, 3년 선세로 54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시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고작 100여만 원을 연 임대료로 내지만, 전대자들에게는 3년 계약 선세로 수천만 원을 받는 것이다.

이 전대 계약서에는 "임대 받은 장소를 전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본인이 불법 전대 계약을 하면서 전대자의 전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씨가 쪼개어 만든 4개의 점포 수익을 추정해 보면, 점포 하나당 보증금 7000만 원과 선세 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한 점포를 전대하기 위해서는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주인은 보증금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에 1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에 비해 많게는 약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소 규모와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여기 하나 뿐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릉시와 임대 계약 후 1년에 100여만 원만 내고 상점을 나누어 전대를 주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억대의 목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가 이런 국유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몇몇의 상인들에게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꼴이 된 셈이다.

또한 높은 가격대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전대는 결국 해산물의 가격상승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칫 영동지역 최대의 관광 수산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문진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