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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 10·4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 및 실무준비진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 10·4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 및 실무준비진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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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는 북방한계선(이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주역들... "NLL, 회담 의제로도 생각지 않았다"

당시 정상회담의 배석자였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회담 준비 등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연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 좌담회에 참석했다.

2007년 10월 3일에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이 전 장관과 백 전 실장은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와 함께 배석했다.

이 전 장관은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NLL은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서화평화특별지대를 통해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 당시의 의지로, 처음부터 NLL은 회담 의제로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의 '회담 전에도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그대로 두고 공동어로구역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NLL은 군사회담에서 다루고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룰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백 전 실장도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서는 1992년에 작성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랐다"며 "합의서에는 남북 간 불가침을 포함해 NLL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참담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인사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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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서로에게 정중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직속기관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폄하할 수 있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가를 흔든 것으로 국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엄청난 법률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로 국민들이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있을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발췌문을 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발췌를 하는 경우도 없다"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종천 전 실장은 "더 이상 국가 기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국정원을 성토했다. 김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동안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크게 훼손당했다"며 "그 와중에 비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합작해 '공작정치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NLL 회의록, #이재정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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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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