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은 '걱정'과 '긍정'으로 엇갈렸다.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라고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특히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정계 은퇴' 카드를 꺼내들며 제안했다.

그는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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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의 성명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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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의 성명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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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재인 의원의 성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문재인,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제안"이라며 "반대로 '새누리당 주장이 허위이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선은 다시 치르자'고 했어야 했다"고 문재인 의원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으로 열람한 것은 괜찮고, 권영세 녹취파일 불법 취득은 괜찮다?"라고 꼬집으며 "내용을 강조하든지, 절차를 강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라고 거듭 문 의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불법으로 열람한 대화록으로 선거에 이용한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부산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지난 달 26일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기사를 링크하며 "사실이고, 탄핵사유 맞다. 탄핵 당하기 전에 제 바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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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의 성명과 관련,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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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두식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참여정부 핵심인 문재인 의원이 NLL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그 은폐 기도'예요"라고 꼬집으며 "프레임에서 또 말려드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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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의 성명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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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30일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 은퇴' 성명서 발표"라며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새누리당, 국정원, 수구언론 등 '지배동맹'에게 초강력 훅을 먹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번 성명은 여론이 지배동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변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며 "'투사'의 이미지가 약했던 문재인,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