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3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엔 개성공단정상화 ▲ 비상대책 위원회 ▲ 남북경협 활성화추진위원회 ▲ 금강산기업협회 대표와 정동영,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 조치이다. 이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기업인은 5.24조치 이후 도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2012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 경협 기업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투자 손실과 영업손실을 더하면 무려 3조 원이 넘는다. <한국일보> 등 언론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인해 추가로 추산되는 피해액이 10조~14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을 예상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 250여 명은 통일부에 오는 30일 방북을 신청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더 이상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에서 이를 승인해주고 북측에 명단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실에서 24일 브리핑을 통해 "3년째를 맞은 5.24조치는 실패한 대북 정책과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마침 북측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고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특사가 '관련 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와 북의 제안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치국면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