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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누출사고가 난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직원들이 중화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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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대량의 염산이 누출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정부가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일제점검을 실시했지만 염산이 누출된 공장은 공장안전관리제도(PSM)가 시행되고 가동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지난해 10월, 상주시가 이 공장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이후 가진 회의에서 유해위험취급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누락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부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예방대책을 강구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주의 웅진 공장이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한다는 이유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실태 검사에서 제외했다. 공정안전관리란 위험성이 큰 유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제도다.

안일한 노동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또 지난해 10월 19일, 상주시는 상주 소방서와 함께 구미 불산 누출사고 후속조치로 위험물 취급업소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시는 "웅진폴리실리콘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조업을 재개할 때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유독물 및 사고에 대비해 관내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정밀점검을 감독했다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한 의원은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 등의 경우 해당자치단체 및 소방본부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노동청은 알지 못했다"고 따졌다. 한 의원의 지적에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공조를 강화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됐다"며 "좀 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상주, 청주에서의 화학물질누출 사고의 사전 사후 관리대책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는 황당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왜 존립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진심으로 이번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기점으로 사전 사후 점검 및 안전관리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