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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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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은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24개국과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이 나오자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잖아", "사과 먼저 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본회의장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단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국무회의에서 처음 알았지만 정부간 외교협정 관련 사안은 즉석 안건으로 올리는 일이 많았다"며 "비밀리에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하면서도 '군사'를 뺀 것에 대해 "군사동맹으로 비춰지는 것을 중립적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였지만 필요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이 "통상적이었다"는 김 총리의 해명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뭐가 통상적이냐",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가 변명을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 안건이 비밀스럽게 처리됐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라인과 시스템에 결정적인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등 한일간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은데 매우 민감한 문제가 즉석안건으로 처리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한일관계의 민감성과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서 '이번 사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야했던 것 아니냐"며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기를 골라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정치적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태그:#김황식, #한일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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