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하여 청년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이민 정책의 변화는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정당한 것"이라며 "미국인이라는 확신(intents)과 의지(purpose)를 갖춘 재능있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조치로 30세 이하 자로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군 복무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중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2년간의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된다 전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히스패닉계 등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공화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에 대한 권력 남용(overstep)"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CNN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고치려는 어떠한 행동도 없어 행하여진 것"이라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창해 온 '드림 법안'(Dream Act·어릴 때 불법 입국해 공부하다가 군 복무나 대학 졸업을 한 자에게 시민권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은 공화당의 줄기찬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해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공화당 간 이민 정책을 둘러싼 더욱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는 전체 불법체류자가 약 1천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약 80만 명이 추방 금지 등 즉각적인 혜택을 받아 강제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뉴욕 한인 단체 한 관계자는 "(영주권을 주는) 드림 법안처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한인 불법체류자 규모는 대략 2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30세 이하의 한인 불법체류자는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