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현지조사 결과와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현행 검역강화조치(50% 개봉검사)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하였음.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달 30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12일간) 미국 현지에 광우병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미국에 친절한 대한민국 농식품입니다.

미국에 친절한 광우병 조사단은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농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 관계관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경비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 아닌가요. 그 먼 미국까지 가서 국민 앞에 내놓은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결론이라면 미국 농림부가 발표한 내용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면 미국은 영어로, 농식품부 조사단은 우리말로 발표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광우병 유람단', '광우병 관광단'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전화와 팩스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 받지 왜 가셨을까요? 조사단이 파견된 목적은 국민건강권의, 국민건강권에 의한,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유람단이 내놓은 결과는 미국 농민의, 미국 농민에 의한, 미국 농민을 위한 조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보다 더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조사단은 미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렌더링시설,  농장 등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BSE 발생상황, 정밀검사 상황 및 사료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농장주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고, 자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나

농식품부 발표만 보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입술이 부르틀 것 같습니다. 입술이 부르틀 것 같은 조사 결과가 "미국의 BSE 예찰시스템과 사료 및 식품안전 조치가 국제기준에 따라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였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예방 조치가 잘 시행되고 있다면 광우병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 조치가 잘 되었는데 왜 광우병이 발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 이유를 미국 정부에 따져보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유람 다녀온 것 맞습니다.

또 11일 오전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확인된 4차 BSE 발생 건에 대해 검토한 바, 늙은 소(127개월령)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이며,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광우병'임을 확인하셨군요. 그런데 비정형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일 "미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이 소시모에 보내온 e메일에서 '이번 광우병은 기존 광우병(classical BSE)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계통으로 종전 사례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조사단은 가장 중요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농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4일 "농장주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 문제가 작용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장주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고, 4500만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미국에 친절한 광우병 유람단을 파견한 농식품에게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광우병 유람 가시려면 국민세금 축내지 말고, 미국 정부 돈으로 다녀오세요. 아니 모든 경비 청구하세요. 미국소 안전하다고 홍보해주는데 그 정도 경비는 미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