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중요 수치를 매주 하나씩 꼽아 봅니다.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담고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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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5] 투표율 국제비교 OECD가 발표한 각 국의 최근 투표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46%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70%였다. 한국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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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최근 투표율?

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다.

[문제 현상 1] 한국 투표율 46%로 OECD 최하수준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호주가 95.2%로 가장 높았다.

[문제 현상 2] 투표율 하락 속도 빨라

1980년에서 최근 투표율까지의 투표율 하락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체코와 함께 32%를 기록하여,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하락률이 컸다.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투표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

[문제 현상 3] 고학력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투표 안 해

선거체제비교조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학력자와 저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의 투표율이 높았다. 고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5세 미만 저연령층에서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단과 해법] 정치에 관심은 많으나, 찍고 싶은 후보 없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투표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공약들과 반복되는 이념공세에 투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비롯해 수십, 수백만의 정치집회를 경험하고 <나는꼼수다> 같은 정치적인 팟캐스트의 청취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요구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젊은 층은 더욱 이에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투표율은 급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