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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을 촉구해온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이 12일 오전 광화문 한국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을 촉구해온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이 12일 오전 광화문 한국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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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셜 네거티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역기능을 주목하라? 최근 헌법재판소와 선관위가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현 정부의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낸 조사가 눈길을 끈다. 

행전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김성태)는 19일 IT 전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을 이끌 10대 정보문화 트렌드'를 발표했다. 10대 트렌드를 살펴보면 ▲ 융합적 지식게릴라의 파워 증가 ▲ 소셜 평판 내지 경험 공유 중요성 증가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NIA는 소셜 네거티브 문제를 첫손에 꼽는 등 ▲ SNS 피로감 확산 ▲ 빅 브라더에 대한 우려 증가 ▲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 증가 등 부정적인 면들을 앞세웠다.

'소셜 네거티브' 확산과 관련해 NIA는 "금년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의 해'라는 점에서 이같은 예측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과 의혹 제기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의 역기능이 빠르게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해온 선거법 일부 조항에 한정 위헌 결정한 이후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SNS 언로를 트는 추세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 선거운동 허용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할 소지라고 문제 삼은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SNS 본질과 누리꾼 자정 기능 외면했다는 비판도

이번 조사를 담당한 조용준 NIA 정보문화기획부 수석은 "선거철 음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염려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일부의 우려에도 자유로운 여론 소통이라는 SNS의 본질과 누리꾼들의 자정 기능 등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정보문화 트렌드 조사의 협소함도 문제다. NIA는 IT 전문가 3명이 10여 개 항목을 뽑은 뒤 IT 전문기자 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밖에 ▲ SNS '빅 데이터' 등장에 따른 정보의 큐레이션(콘텐츠 구성)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스마트워크를 통한 작업 공간의 다양화 내지 확장 ▲ 클라우드 소싱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시장 변화 ▲ 전방위적 N스크린 시장 확장과 이로 인한 활자 문화의 축소 심화 등 정보기술로 인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짚는 내용들도 10대 트렌드에 포함됐다.

조용준 수석은 "그동안 산업적 측면에서 IT 트렌드 조사는 많았지만 문화 차원의 조사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한국정보화진흥원, #트위터, #SNS,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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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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