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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 미부착 '준법투쟁' 전북 전주지역 시내버스의 '준법투쟁'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버스 내·외부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 허술에 따라 단순 사망사고로 묻힐 뻔한 '진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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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7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시 전미동 인근 사거리에서 A씨(26)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B씨(50)가 운전하는 관내 한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등졌다. 경찰은 버스운전원 B씨를 상대로 신호준수 여부와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살폈지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처리, 단순 교통사고로 묻혔다.

그러나 당시 버스운전원이 신호 위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버스업체 관계자와 공모,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열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만 소지가 가능한 리모컨으로 사고장면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서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고발생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한 A씨의 억울함이 일부분 밝혀진 셈이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내·외부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영상정보파일 접근을 비롯해 삭제 등 전반적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블랙박스의 관리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억울하게 묻힐 뻔한 사망사고의 '진실'이 어렵사리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392대(완주 10대 포함)의 내·외부에는 모두 8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내부 승객은 물론, 외부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접촉사고 등 사고발생 시 증거확보 차원에서 시내버스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이들 블랙박스는 음성도 녹음되고 있다. 최근 택시영상기록장치의 음성녹음 논란이 불거졌지만, 시내버스는 비켜간 것이다.

관내 시내버스 블랙박스의 최초 설치년도는 1997년으로, 당시 버스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됐다.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여부는 시 관계자도 알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07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블랙박스를 업체들이 전액 부담형태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버스 1대당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운전원 등이 열람도 모자라 삭제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전주시로 쏠렸다.

앞서 사건에서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광주고등검찰청 디지털 포렌직센터를 통해 삭제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원한 결과, "버스도 신호위반 했지만, 오토바이도 (신호)위반 했으니 삭제하자"는 버스운전원과 버스업체 직원의 대화가 그대로 담겼다.

이처럼 전주지역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대한 전주시의 허술한 대중교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최근까지 현장 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관련 부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전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관내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 확인한 결과,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삭제하려면 모니터 화면과 함께 삭제기능 버튼이 있는 리모컨을 소지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현재까지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은 없었고, 녹음기능이 있는 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시내버스 운전원과 관계자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