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7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통합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남은 선택은 연대를 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진보정당과 경쟁해서 나갈 거냐 둘 중의 하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이 이 발언만을 짚어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발언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통합 불가능" 발언 직전에 "당내에서 연대, 자리 양보는 어려우니까 통합해서 당내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당내 입장을 강조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민주당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다른 야당과 통합과 연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게 나서느냐는 거다"라 얘기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를 쓰면서 먼저 민주당의 자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참여당과 왜 통합하려 하나? 참여당과 정책노선이 비슷한 민주당은 왜 통합 대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책 차이는 조절하더라도, 적어도 당의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구조는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책과 이념이 달라 못한다"는 말 없이 "정책 차이는 조절"할 수 있는데, "구조가 같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여당과 함께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유연성이 반영된 큰 진전이라 느껴집니다.
"이정희 대표, 민주당 변화 가능성 없다고 단정하시나?"<국민의 명령>은 "민주당이 통합논의를 하려면 자기 정당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정당끼리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적 운영방식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들이 그렇지 않은 민주당과 '통합'하여 다 같이 하향평준화하라는 제안이 아니고, "국민 100만 명이 모여 갈테니 이에 동의하는 정당, 정파, 정치인, 시민활동가 등이 합쳐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는 연합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정당 구조의 혁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당보조금이 걸려 있어 '당 해체 후 신당 창당' 방식은 채택할 수 없고,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에로의 '흡수합병'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신설합당'하는 방식을 제안 드린 것입니다.
혹시 이정희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구조를 정태적 관점에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시는 건가요? 대통합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민주진보 진영을 대의하는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신설합당' 논의 과정에서 정당의 구조는 섬세하게 설계해야 하겠지요. 진보정당들은 '당원 정당'이고 민주당은 '당원 정당'과 '지지자 정당' 성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정당들도 대부분 '당원 정당'에서 '지지자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제안서'에 "off정당과 on정당을 '따로 또 같이' 가도록 하면서, 당비(봉사) 내는 당원과 내지 않는 당원을 두고 당원 구조 밖에 '지지자'도 광범위하게 묶어내자"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염려하시는 당 구조는 이 제안 안에서 접점이 얼마든지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정파 등록제, 당원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이지 않아"또한 이 대표께서는 당 구조 문제에 대해 "한국 정치 미래를 이끌어가려면 정당민주주의가 구현된 정당이 커야 한다"며 "그와 다른 방법으로, 가령 정파등록제로 당원민주주의의 역동성과 긍정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한국정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부적절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파등록제'는 도리어 진보정당 분들이 "통합하면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염려하셔서 <국민의 명령>이 제안드린 제도입니다. 게다가 '정파등록제'가 왜 '당원민주주의의 역동성과 긍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운영에 있어 3대 요소가 ▲ 당원의 인정 ▲ 지도부 구성 ▲ 공직자 후보 선출 방식이라면 '정파등록제'가 이 세 가지 요소의 어떤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요?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이 준비한 '안'을 보면, "공직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에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섞고, 당대표와 당료는 당원투표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욱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140여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제도'가 정치사에 큰 진전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되는 부분은 당 대표와 당료의 선출일텐데, '신설합당' 방식으로 야권연합정당이 창출될 때, 신규로 가입하는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승계되는 당원은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한 '휴면당원'으로 두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야권연합정당 건설' 하루빨리 당론으로 채택해야 "이정희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야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에 참여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정책 협의체를 제안할 생각은 없나"는 질문에 "정책협의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당내에 충분한 공감이 있다,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정희 대표의 인터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정책 차이는 조절할 수 있다. 통합의 걸림돌은 당 구조다, 흡수합병 생각 말라,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책협의체는 하루 빨리 만들자"로 이해하고, 다음 두 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체성 보장제도를 도입한 야권연합정당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흡수합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제3지대 신설합당'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건설될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빨리' 야5당의 공동 정책을 만들어 갈 정책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움직이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니 시민사회가 판을 깔아 줘라"는 논리를 폈지만 이제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민주당 안에서 선통합론이나 독자 돌파론까지 언급되어 진정성에 의문이 커져가니, 통합운동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31일 민주당 현역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 명령> 제안을 설명드릴 때, "'통합운동'은 '남북대화'하듯 해야 한다"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오가는 말에서 서로 기분 나쁜 것만 찾아내 화를 키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교체라는 민족사의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당권 밖의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세력을 포괄하는 대통합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진보인의 자세로 민족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 대표 문성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