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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9일 치러진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홍영표(54) 의원은 재선급 이상의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노동위원장을 맡아 전국 노동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사 갈등을 조율하는가 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4대강 사업 현장과 구제역 침출수 현장을 찾아가 그 피해 실상을 알렸다.

 

또한 홍 의원은 2년 전 재선거 당시 주요 이슈였던 한국지엠(옛 GM대우)의 유동성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직후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등을 통한 한국지엠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그는 "유동성 위기 시 GM 본사의 유상 증자(4912억원) 참여와 산은과 GM의 장기 발전을 위한 최종 합의안 도출 등을 통해 부평공장의 안정적 고용 유지 등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친(親)재벌정책과 '강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선 개혁·진보세력이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연대와 연합만으론 친재벌과 여당 중심의 언론이 판치는 현 실정에서 개혁·진보세력이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정파등록제(하나의 당 안에 기존 조직과 당원 명부 등이 그대로 존재하는 연합정당)' 등을 통한 통합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홍영표 의원과 한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대표 발의한 입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 국가재정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여러 악법을 거대 여당이 강행하는 걸 막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만으로도 버겁다."

 

- 최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법안과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관련 노동법 재개정을 준비 중이다. 최저임금 관련 법안도 따로 준비 중이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4대 보험을 보완해주는 것과 임금체불 시 재판까지 3년 걸리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해주고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부평<을>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기대가 크지만 진척이 안 된다. 시작을 잘못해 땅 값만 잔뜩 올려놓고 추진이 잘 안 된다. 빠른 재정비 사업을 위해선 교육·교통·환경 인프라가 구축돼야한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7호선 추가 연장과 과학고 유치가 중요하다. 서울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면 상당수 시민들이 근접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부평도 근접성 지역으로 경쟁력이 있다. 부평의 재정비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극화 해소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이 매우 심각하다. 제1야당 노동위원장인데?

"한국사회는 미래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의식주·교육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국가라고 본다. 기본적인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다 불안하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청년실업 문제로 고민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안고 있다. 정년을 앞둔 50대는 노후 20~30년이 걱정이다.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산다. 더 큰 문제는 850만명 정도의 비정규직이다. 노동 인구의 34%를 차지하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선진국가로 갈 수 없다.

 

최저임금 5410원(시급) 문제는 머리 맞대면 해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200만~300만명 정도다. 고용조건이 나쁜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화하지 못하나, 4대 보험으로 보완하고, 공공부문이나 현대차 비정규직처럼 불법파견이 있는 곳은 정규직화해야 한다. 나머지는 고용 친화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보완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국회통과를 어떻게 보는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차량의 경우 유럽 수출 시 관세의 10%가 부과된다. 관세 10%에 여러 가지가 붙게 돼 결국 20%까지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지엠과 부품 회사 등을 놓고 보면 한-EU FTA는 꼭 해야 한다. 유럽시장에서 이런 관세가 없어지면 상당한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축산 등은 직격탄을 맞는데,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하나 문제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인데, 입점규제조건을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하고 일몰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SSM 규제법이 한-EU FTA 관련법에 의해 실효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SSM 규제법의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협상해야 한다."

 

"야권 통합해 특권층 위한 현 정부 심판"

 

- 민주당 진보개혁모임 간사를 맡았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합이 가능한가?

"4·27 재·보궐선거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권력 사유화와 독선을 일삼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최근 고유가·전세난·청년실업 등 서민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특권층을 위한 '부자감세'와 '친대기업 정책'을 심판했다고 본다. 기본적인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이 후퇴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 하위 20%의 소득이 확 줄고, 총체적 위기다.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이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개혁·진보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철학과 가치, 이념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부자를 위한 이 정부와 여당 심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번 재·보선에서 그런 민심을 보였다. 나는 민주당 내에서 야권연대특별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고, 4·27 선거에서 순천 양보와 야권 단일후보에 대해 처음부터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야권의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진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순천 양보가 당내에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도권 의원 살자고 호남 죽이면 안 된다. 초선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등의 얘기를 들었다. 요즘은 호남 의원들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순천 양보한 것이 별거 아니라고 평가하나, 순천 양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를 것이다. 11월까지 (야권이) 통합해 창당해야한다. 4·27 재보선에서 단일화한 곳은 10%이상 이겼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51대 49'다.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나눠먹는 방식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김해는 이길 수 있는 곳인데, 안타깝다. 야권연합 교섭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과정은 회의적이다. 단순히 양보를 통한 선거연합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도 힘들지만 통제도 안 된다. 연합은 (승리하기) 어렵다. 통합해야한다."

 

- 야권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민주당이 흡수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파등록제'를 해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노선, 정책 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단일한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다. 의석 2~3개 놓고 난리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시민사회까지 갈래가 너무 많아 협상도 어렵다. 당내에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 없다.

 

진정성을 얼마나 가지냐가 중요하다. 투 트랙(Two Track)으로 당을 만들고, 정책적인 조율과정이 필요하다. 정책연합은 네 가지다. 국민참여당은 정당 성격과 운영, 당내 민주주의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나 정책 노선은 크게 차이 없다. 시민사회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은 남북문제·한미FTA·비정규직·복지문제 등에서 정책적 차이가 있다. 복지는 민노당 등에서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한다.

 

내가 볼 때 남북문제도 조정이 될 것이다. 실천 정책에서 민주당은 경제구조에서 한미FTA를 안 할 수 없다고 본다. 해야 하는데 농업 등의 피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개방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를 강화하면 된다. (한미FTA) 반대는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해서 망쳐놓았다. 반대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양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은 임기 중 최대 현안으로 접근"

 

- 미산초등학교 옆 평생학습회관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교육청과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남은 임기 중 최대 현안으로,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

 

-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부지 녹색테마공원 조성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가 올해 내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통해 친일역사박물관 등 테마를 채워나가고 인근 부평공원과 부영공원의 현재 기능을 활용하는 복합공원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 또한 DRMO(주한미군 물품 재활용센터) 지역의 선(先) 반환을 추진해 장고개길 도로개설과 공공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나갈 것이다."

 

- 18대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활동은?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일하는 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7호선 연장 확정을 지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결론은 안 났으나, 부평에 과학고 유치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선거 때 한국지엠이 위기 상황이었으나, 정부와 산업은행을 쫓아다녀 이제 안정화됐다. 이후 회사가 호황으로 잘되고 있어 제일 기쁘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 마디.

"인천 부평은 주거와 산업이 겹쳐있는 지역이라, 양쪽을 다 발전시켜내야 한다. 한쪽으론 일자리를 늘려야하고, 다른 쪽으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 굴포천에 이어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과 수변환경 개선도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심 내 군부대 외곽 이전을 통해 부평지역의 녹지 공간을 넓혀나갈 것이다.

 

국회가 여대야소인 구조적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 특히 4대강 사업,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미디어법 등을 막아내지 못해 송구스럽다. 무력감도 들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해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홍영표 , #부평을 재선거, #이명박 정붜, #야권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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