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이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결과보고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대래·범산·신용헌)은 부산지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연수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출범한 16개 구·군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수영·금정구의회를 제외한 14곳에서 이 기간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사상구의회는 새 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5일 연수를 다녀왔고, 다른 의회는 임기 시작 3개월 뒤부터 연수를 앞 다투어 다녀왔다.

중구의회는 일본·터키, 동구의회는 캄보디아·베트남, 부산진구의회는 일본, 남구의회는 미국·뉴질랜드, 해운대구의회는 일본, 금정구의회는 대만·중국, 연제구의회는 스페인·포르투칼, 사상구의회는 일본, 영도구의회는 홍콩·싱가포르, 동래구의회는 일본, 북구의회는 캄보디아, 수영구의회는 베트남, 서구의회는 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 사하구의회는 중국, 강서구의회는 일본, 기장군의회는 일본을 각각 다녀왔다.

부산경실련은 여행계획서·심사회의록·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했거나 공개했는지를 살폈다. 여행계획서는 2곳, 심사회의는 4곳, 결과보고서는 13곳에서 했거나 냈다. 여행계획서와 심사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의회가 많았다.

이 단체는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연혁과 개요 등 단순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연수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비교분석 등은 형식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연은 "대부분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부산진구의회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행계획서·심사회의록·결과보고서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중구·동래·수영구의회뿐이었고, 중구·남구의회는 기초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정에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해외연수 개선 방안으로 부산경실련은 ▲의정활동과 연계된 공무해외연수 계획 수립과 결과보고서 작성 ▲다른 기초의회의 연수결과 공유시스템 구축 ▲투명한 내용 공개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